필로폰 매수, 투약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마약 범죄가 현장에서 체포하여 적발되는 경우는 요즘 적습니다. 대부분의 투약이 자택이나 모텔에서 단독 또는 가까운 지인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발 없이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판매책이나 운반책 등 마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피의자가 먼저 적발되면서 판매내역 등을 확보하게 되었고, 텔레그램 메신지, 카톡, 가상화폐 거래내역, 대포통장 내역, 통화내역 등을 통해 매수자에게까지 연락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갑자기 마약 수사팀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본인은 무통장 입금이나 코인거래를 통해 구입하였고, 분명 거래내역 드러나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요새는 코인의 거래내역도 추적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필로폰, 예전에는 히로뽕이라고 했습니다. 마약류 중에서 중독성 및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약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꽤 높은 형량이 따르게 됩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투약 및 소지, 매매, 알선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은 1/2이 가중되게 됩니다. 경찰 조사가 개시되면 당연히 모발 및 소변검사가 진행되는데, 겁이 난 나머지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탈색을 한다고 해도 범죄혐의를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형 가중사유가 될 수 있으니 마약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마를 액상형태로 많이 취급합니다. 이 역시 대마를 원료로 제조된 것이므로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이 됩니다. 최근에는 대마를 기본으로 과자나 초콜릿류로 변형시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처벌대상이 되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대마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필로폰 보다는 그 형이 가벼우나, 다른 범죄에 비하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통상 단순 흡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나아가 대마를 매매, 알선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제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직접 대마를 수입까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가 필로폰 보다 형이 가벼운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약해서이기도 하고, 체내 배출이 빠른 편이기고 합니다. 대마를 흡입하고 보통 1달이 경과하면 대마성분이 이미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어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대마 흡연이 의심되면 반드시 모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이 의심되는 날 기준 1년 이내라면 검사를 진행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많은 분들이 제모나 왁싱을 하시는데 본인에게 꼭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마약류 조사에서 출석불응이 굉장이 빈번한 편인데, 대책도 없이 수사에 불응하면 본인의 형량만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에 대응방법을 마련하세요.
결국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통장내역, 코인지갑계정 등을 확인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오히려 흡연 기간이나 횟수, 수사에의 협조,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사와 함께 수사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필로폰과 대마가 마약류 범죄에 다수를 차지하나, 최근에는 신종마약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투약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특징이 있는데 알약이나 패치 형태로 빠르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담당수사관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특히 펜타닐 성분의 마약류의경우 아주 소량으로도 양성반응이 나오는 편이라서, 자신도 모르게 투약된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범행 부인보다는 양형싸움으로 가는 것이 나을 때도 많습니다.
초범이고, 중독치료 잘 받을 것을 양형자료로 제출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마약류에 대한 처벌 및 대응법을 알아봤는데, 결국은 경찰에서 조사일정 잡자는 연락이 오면 무조건 출석불응하거나 범행 부인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투약횟수,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조사받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마다 다수의 마약이 밀반입 되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단속을 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범죄자들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이라고 하였는데요. 다크웹을 이용한다던가 sns를 통하여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술도 발전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자신이 LSD를 접했거나 유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인천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여 구속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체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크기에 구속시키는 일이 대부분이라고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는 형사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천법무법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물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개인이 독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보다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들을 일망타진하려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수사관 측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에 도움을 주면 이를 인정하여 감경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일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하는 것과 더불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종 마약류의 경우 다른 약품과 비교하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쁜 죄질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단순 투약과 비교하면 유통에 관여하는 일은 가중된 처벌을 받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사 단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초범이니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약물 사건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나 LSD의 경우 환각이 심하게 나타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결국 2차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접한 사람들은 사실상 구속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였는데요. 그래서 초기 단계 내에 인천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구속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상황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답변을 해버리면 이후에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SD를 매매했거나 알선한 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성이라던가 보유 또는 거래된 약물의 양, 경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인천법무법인에게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잡아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자와 의논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수사에 앞서 삭발을 진행하여 혐의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수사기법이 발전한 상황이다 보니 다른 방식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혐의 부정은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약을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이 자신의 인생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약물 사건의 대응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기에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니 인천법무법인의 손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요. 남성 Z 씨는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LSD를 접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LSD를 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를 구입하여 귀국할까 고민했지만 아무래도 입국 심사에서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포기했다고 하였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Z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인에게 말했는데 상대는 자신이 약품을 구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약물 거래를 진행하려던 중에 수사기관이 이를 알게 되어 입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Z 씨도 인천법무법인을 찾았다고 하였는데요. 법조인은 의뢰인의 선처 요소들을 찾아내 피력했다고 하였습니다. 재범 의지가 없는 점, 초범인 점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종 마약류의 경우 조사의 강도가 센 편이며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법조인과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종마약류는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남용목적의 신종 합성물질로, 기존 마약류를 일부 변형시킨 변종마약류도 이에 포함된다. 2009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합성대마가 허브제품에서 발견된 이후로, 한국 정부에서는 신종마약류 유사체 규제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마약은 근절되지 않고 더욱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규제 회피를 위한 신규물질이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다.
신종마약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적인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종마약류 남용이나 유통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법과학 감정기관들에서는 범죄 현장 압수물과 피의자의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에서 신종마약류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종마약을 함유한 압수물은 허브제품, 정제, 분말 등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이들의 경우 먼저 GC-MS로 분석 후 SWGDRUG(Scientific Working Group for the analysis of seized DRUGs) 등에서 제공하는 EI-MS library와 매치하여 유효성분을 검색한다. Library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 신종마약의 경우에는 압수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정제한 후 TOF-MS와 NMR 등을 이용하여 화학구조를 분석하고, 신종마약의 화학적 특성과 분석법에 대한 정보를 논문 등의 형태로 공유한다.
소변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료전처리법을 통해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GC-MS 및 LC-MS를 통하여 분석한다. 특히 합성대마류와 같이 체내에서 대부분 대사되어 원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경우, 대사체 분석을 위하여 LC-MS가 주로 사용된다. LC-MS를 이용한 Targeted MRM 분석을 위해서는 표준물질이 필수적인데, 지속적으로 구조를 변형해가며 유통되는 신종마약류의 표준물질을 감정기관에서 적시에 구비하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약류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구매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표준물질 없이 압수물 중 신종마약류의 함량을 측정하거나 생체시료 중 신종마약류 대사체를 분석하기 위하여 qNMR 및 TOF-MS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서론 :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의 위상이 최근 크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엔 신종마약(NPS)’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분자구조로 합성한 마약은 수사당국이 화학적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기존 분석장비로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론 :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 아니더라도 마약 효과가 있는 한 그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단속목록에 없는 신종마약은 원료물질이 마약과 관련 있음을 밝혀내는 방법이 불분명해 관련 규정을 세우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종마약을 만들기 손쉬운 것은 합성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인데, 원료물질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한 신종마약은 1050여 종으로 추정된다.
국내 연구진은 ‘고분해능 액체 질량분석기(LC-QTOF)’에 적용, 신종마약 분석이 가능한 AI알고리듬을 개발 완료했으며, 이 기술을 적용한 단속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 중이다. AI를 마약 단속에 적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LC-QTOF는 화학물질의 구조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분석대상물질을 용매에 녹인 후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물질을 각각의 성분으로 분리시킨다. 그다음 LC-QTOF에 탑재된 HPLC(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기기로 분리한 물질들을 정확히 분석한다. 질량분석기를 이용하면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샘플을 이용한 약물 검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종마약의 경우 정확한 제조방식과 성분 함량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LC-QTOF로 분석한 복잡한 화학구조를 보고 사람의 인지능력만으로 마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LC-QTOF에 뛰어난 정보 분석·예측 능력을 가진 AI를 적용했다. 적용된 AI모델은 △인공 신경망(ANN) △지원 벡터 머신(SVM) △K-최근접 이웃(K-NN) 모델의 3가지다.
AI 모델에 기존 분석장비로 얻은 770개의 화학물질 분석 데이터와 13개 그룹의 신종마약 합성 관련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이렇게 개발한 AI를 적용한 LC-QTOF는 과거에 분석할 수 없었던 시료의 마약 적합성 여부를 최대 94% 이상의 정확도로 식별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 실험을 기반으로 신종마약 검출에 특화된 ‘하이브리드 유사성 검색(HSS)’ 알고리듬 역시 새롭게 개발했다.
AI를 활용해 성분을 분석하면 처음 보는 약품도 마약 효과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고, 그 원료물질 역시 비교적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신종마약 검거는 물론, 향후 신종마약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법과 규정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결론 :
신종마약류의 공통적인 패턴을 AI에 학습시킨 결과, 화학구조가 밝혀지지 않은 물질의 마약 여부도 판별해낼 수 있게 된 것
---- 잘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해요? 010-3816-1998. 감사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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